출처 : 2018. 1. 15.자 법률저널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561  

교통사고는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인재(人災)다. 누군가는 사소한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낳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경제적·신체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건 바로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법무법인 주한 유용관 대표변호사는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 더할 나위 없는 법조인이다. 유 변호사는 2009년 사법연수원 졸업 직후 피해자 민사소송만을 대리하는 국내 유명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사무실 내에서도 교통사고 민사 소송을 도맡아 진행했고, 사무실을 그만 둘 무렵에는 교통사고 전담 판사가 특정 사안에 관해 유 변호사의 후임에게 ‘유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라’라고 말할 정도였다. 어느새 교통사고 전담 판사에게도 인정받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 전문가가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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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상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다양한 쟁점 꿰뚫어 피해자 권익 보호

당시 유 변호사가 맡은 사건 중에는 한 젊은 여성이 새벽에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국도를 달리던 중 다쳐 불운하게 하반신 마비가 온 사건이 있다. 잠시 정차한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는 과정에서 피곤한 남자친구가 잠결에 무심코 급출발을 하면서 여성이 조수석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다. 당시 해당 차량 보험사였던 삼성화재는 목격자가 없으며 경찰에도 신고되지 않은 단독 사고라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와 무관하게 남녀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의혹을 제기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며 경찰 출신 사고조사팀에서 대응토록 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지방 현장 검증 및 감정 참여, 운전자 증인신문, 보험사 신고 내역 확보 등 치열한 법적 소송 다툼 끝에 재판에서 승소했다. 하반신 마비가 된 한 여성의 인생이 걸린 사안에 책임감을 갖고 노력한 결과였다.

이 밖에도 유 변호사는 채권 양도된 형사합의금 위자료 불산입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으며, 반려견의 부상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받는 등 교통사고 민사 손해배상 분야에서 남다른 행보를 보인 바 있다. 또한 버스 추락으로 인한 대형사고, 형사합의금으로 3억 원을 받은 피해자의 민사추가배상 등 관련 소송에서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 내며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다.

피해자에 대한 유 변호사의 구체적인 조력은 교통사고 발생 직후 처치부터 보험 적용 이후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피해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의료 대응, 사망에 대해서는 상속문제 해결까지 도우며, 보험사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제기, 가불금 청구, 손해사정 등 전방위 대응을 진행한다. 특히 소송을 전후해 지속적으로 보험사와의 합의를 추진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며 법원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정 및 판결을 유도한다.

민사 손해배상 영역은 전문 지식으로 무장한 보험사가 가해자를 대신해 소송에 참여하는 만큼 개인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유 변호사는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솔루션을 제시하며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실수익, 기왕 및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산정에 있어 구체적인 손해액을 도출해 법원 판결에 관철시킴으로써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 교통사고 형사 소송도 베테랑, 피해자-가해자 원활한 합의 도출

유용관 변호사의 교통사고 전문 법률 조력은 단순히 민사 손해배상에서 그치지 않는다. 민사와 형사의 관련성을 깊이 고민하지 않은 탓에 가해자가 형사 소송에서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을 받아 피해자 역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사 기록이 가해자 위주로 정리되어 피해자가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소송 중 불리한 과실 판단을 적용받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유 변호사는 교통사고 민사 사건과 더불어 형사 사건까지 아우르며 사건 당사자들이 사건 초기 민사 소송에 치중해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로서 그는 피해자에 대한 의견 제출부터 현장 참여, 탄원서 제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등을 대신해 혹시 모를 추가적 손해를 대비하며, 필요에 따라 경찰에 교통사고 재조사 또는 수사관 교체 신청 검토를 한다.

유 변호사는 가해자의 불필요한 형사 처벌을 막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형사 합의도 중재한다. 충분한 재력을 가진 피해자가 아니라면 형사 합의를 받아들이는 게 분하고 억울할 수 있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 또는 보험사로부터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가해자의 범죄행위를 용서할 수 없다 할지라도 냉정한 시각으로 봤을 때 가해자는 처벌을 받더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출소하는 만큼 이러한 형사 합의는 더욱 중요하다.

한편 유용관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48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38기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인 중견 법조인이다.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을 역임했으며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기업체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며 현재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로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담팀을 꾸려 원스톱 교통사고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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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 기자. <저작권자 © 법률저널(le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