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18. 11. 2.자 교통신문 http://www.gyotong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846 

올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다. 배우 박 씨의 남편과 관련한 음주 사고, 20대 청년의 삶을 끊어버린 음주 사고 등 커다란 음주운전 사건만 해도 벌써 몇 건이 된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의 형량만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윤창호법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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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음주운전, 도로면 이상, 눈길에 미끄러지는 것과 같은 날씨 등 다양한 이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그만큼 예측이 불가하며 이러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보험사, 두 번째가 변호사다. 교통사고로 아무런 잘못 없이 억울하게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혹은 자신이 한 실수의 대가로 무지막지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변호사들은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애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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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주한의 유용관 대표변호사도 그러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들 중 하나다. 하지만 그에게는 몇 가지 다른 점들이 있다. 유 변호사의 첫 시작은 국내 유명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변호사 사무실에서였다. 많은 교통사고 민사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서 교통사고에서의 법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실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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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철저하게 피해자의 입장에 서야…

손해배상 소송 재판에 서게 되는 원고, 피고는 대부분 피해자와 보험사이다. 법적 지식은 물론 교통사고로 특화전담팀이 있을 만큼 전문적인 보험사와의 법적 분쟁에서 개인이 불리한 경우가 많다. 유 변호사의 특징은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맞추어 변론해 의뢰인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낸다.

그 중 손해배상으로 개호(간병 급여)비의 인정을 받은 한 사례로, 소형 승합차를 운전하는 A는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 중이었다. 그리고 버스를 운전하는 B의 차는 편도 1차로에서 주행 중이었다. 그런데 A의 차가 교차로를 선진입해 교차로 중앙에 왔을 때 B의 차가 뒤늦게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A의 차량 조수석 방향 측면부위에 충격을 가하여 A는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

해당 사건의 쟁점은 A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해 이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를 받았지만 상해등급판정에 있어 개호(간병 급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과 해당 공단에서 인정받지 못한 개호를 B에 대한 손해배상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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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유용관 변호사의 역할은 증거 수집부터 시작됐다. 유 변호사는 신체감정 절차에 있어 A가 교통사고 이후 그동안 받은 진료 기록을 수집해 감정 의견서와 함께 감정의에게 제출했다. 단지 서류를 제출 하는 것만이 아닌 병원에서의 신체 감정을 할 때에도 전담 직원이 함께 대동해 감정인에게 의뢰인의 상태에 대해 피력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A에게 유리한 감정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산재처리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개호비를 인정받아 2억 원에 가까운 개호비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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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관 변호사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비단 손해배상액만 받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직후부터 보험 적용 이후까지 두루 조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때에 따라서는 부상에 대한 의료대응, 사망에 대해서는 상속 문제, 금융감독원에 대한 민원 제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가해져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교통사고 소송 건에 관해서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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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는 교통사고 소송에서 보다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S사, H사 등 보험사의 자문 변호사로도 활동하며 보험사에 대한 대처에 관하여 노하우를 쌓기도 하였다.

유용관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소송은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족처럼 생각하여 내 가족이 다친 사건이라고 보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러한 자세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조정 및 판결을 유도하는 기동력 중 하나다. 이러한 기동력을 뒷받침으로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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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용관 변호사는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48회 사법고시에 합격, 사법연수원 38기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인 중견 법조인이다. 국토해양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심의위원 공익대표, 전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실습지도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삼성화재 등 보험사를 비롯한 각종 기업체 자문변호사로도 활동하며 현재 법무법인 주한 대표변호사로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전담팀을 꾸려 원스톱 교통사고 전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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