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속도 지키고, 피해 아동 시야에 들어오지 않아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유용관 변호사는 "안전운전 의무를 다했다"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선 "규정 속도(30km/h 이하)는 당연히 지켜야 하고, 아주 어두워서 피해 어린이가 보이지 않거나 낮이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불가피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 어린이가 블랙박스에서조차 사실상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 변호사에 따르면 실제 민식이 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당시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맞은편에 차량이 있긴 했지만 어린이를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민식이법이 아니더라도 실형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갑자기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튀어나와 규정속도를 지키며 스쿨존을 지나가던 차량에 부딪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떨까요? 이 같은 경우엔 되려 어린이 과실이 크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숨진 어린이를 전혀 시야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가정했지만 사망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근거로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 경우 최소 징역 3년에 처해집니다.

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라면 벌금형도 존재해야

민식이법 시행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유 변호사는 민식이법에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벌금형이 없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는 "단 한 차례의 전과 없이 성실하게 평생을 살아오던 분들이 불가피하게 처벌을 받는 사건이 교통사고 사건"이라면서 "대부분 교통사고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기업 임원이나 공무원, 학교 앞에서 사고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경우 현행 민식이법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규정상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며 "민식이법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벌금형을 제외한 건 지나쳤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의 의견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대체로 과실치사의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형량이 낮아지고, 실제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운전자 과실이 적은 경우도 있는 만큼 합의 등을 통한 해결 방법 등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반면 현행 민식이법은 법에서 최소 형량을 정해버려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의견입니다.